우리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기본형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우리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기본형 공익직불금 알아보기

 

 

 

목차

•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종류
     • 2.1 소농직불금
     • 2.2 면적직불금
•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 3.1 지급 대상
     • 3.2 신청 방법
•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및 일정
• 5. 기본형 공익직불금 궁금증 해결!
• 6. 참고자료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생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2.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지급 대상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농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지지만, 최대 ha당 20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3.1 지급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농업 및 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 등을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2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매년 2월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인 등록증, 농지 등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및 일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 소농직불금: 120만원
  • 면적직불금: ha당 100만원 ~ 205만원 (면적 구간별 차등)
• 지급 일정: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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